◎2001년까지 995개교 목표… 5백여곳 땅 못구해/재원부족·그린벨트 묶여 현행법으론 곤란/수도권지역 더욱 심각… 교육환경 악화

학교 신축부지 마련대책이 시급하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부산등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절대부족한 학교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무상제공 규정강화 ▲지방자치단체 체비지에대한 학교부지전용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축 일부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입안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법을 둘러싸고 내무·건설부등 관계부처가 반대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2001년까지 9백95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나 서울 83곳,경기 91곳등 전국적으로 5백여개 학교가 재원부족 등으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자체적으로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마련,교육개혁추진위의 의결을 거쳐 범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방침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히수도권의 경우 ▲3천평(1만㎡)규모의 학교 1곳을 짓는데 40억원(부지구입비 65.4%)이나 소요돼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하남시(97.3%),의왕시(93.2%)등 신흥 수도권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학교부지로 사용할 땅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교실부족난도 쉽게 해소될 전망이 없는데 전국의 6천4백46개 국민학교 가운데 7백46개교(4천6백75개 학급)가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이 지역에서는 전체 학교중 31%가 넘는 1백45개교(8백77개 학급)와 2백21개교(1천3백42개 학급)등 모두 3백66개교가 2부제수업을 하고 있으나 학교 신축부지를 마련할 길이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학급 과밀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대도시의 7백1개 중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2만2천여개 학급중 아직 1천7백47개 학급이 55명이상의 과밀학급인 것으로 보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에서는 특히 지가상승 등으로 학교부지를 마련할 재원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학교부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지역 등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