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민주당이 발표한 이른바 「정권말기의혹백서」는 애초부터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삐라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지만,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오류와 허구투성이여서 『그 야당에 그 백서』라는 탄식을 절로 나오게 한다.

민주당은 이 백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건설·제2이동통신등 7개 대형사업에는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자금수수의혹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차기정권으로의 사업시행이양을 주장했다.

민주당백서는 경부고속전철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2년전 차량구매선이 일본으로 내정됐으며 4천억원선의 정치자금 흥정이 이뤄졌다는 루머를 인용했다.또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경우 선경그룹으로 짜맞추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태우대통령의 사후보장책으로서,제2이동통신의 경영자가 될 사위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는등 엄청난 주장을 늘어놓았다.아무리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집권을 벼르는 공당이 시중루머를 이처럼 여과없이 떠들어대도 되는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경부고속전철을 달릴 차량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우리는 본다.이동통신의 경우 허가신청 준비작업에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그런데 특혜로 사전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기위해 수십억원을 쓰고있다는 얘기인가?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말기의혹백서」란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음해하려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의 집대성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민주당은 이 백서를 자체조사보고서란 이름으로 내놓았지만,불행하게도 이 보고서에선 진지한 자체조사결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백서는 또 진실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루머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전제에서 출발해 예정된 결론을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이 백서는 정부·여당이 대선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경부고속전철건설을 서두르는양 주장하나,고속전철은 지난83년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89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실시해온사업이다.또 이 철도는 7년뒤에나 완공되는 장기사업으로서,우리가 지금 적절한 수송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지불해야할 경제·사회적 손실이 약1백30조원에 달할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상도할때 금년 착공도 늦은 것임을 알수 있다.역시 7∼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될 영종도신공항건설의 경우도 김포공항의 수송능력이 3년후 한계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공사착수에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우리는 본다.

하루가 시급한 이런 국책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오늘의 야당과 지난69년 경부고속도로건설시 이에 극력 반대했던 과거 야당과의 사이에서 국민들은 역사의 정체를 느낀다.아무런 대안이나 비전도 없이 무조건 반대해놓고 보자는 식의 야당행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그리고 야당자신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