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러­북한군사동맹의 청산을 촉구한데 대해 러시아외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항의성명은 한마디로 말해,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정부의 이중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우리는 러시아정부의 이러한 이중성이 한­러 양국관계의 발전·격상및 한반도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따라서 이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이 성명과 관련,국내 일부 언론이 국가이익을 외면한채 국방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시비를 건 처사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다.

러시아외무부 성명은 러시아정부의 진의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첫째,이 성명은 지난 61년 체결된 러­북한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과 이에 포함된 군사동맹조항의 전면 유효를 선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조약이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를 당혹케하고 있다.이는 그동안 옐친대통령과 코지레프외무장관이 우리에게 다짐한 입장과 상치되는 것이다.옐친은 지난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상옥외무장관에게 러­북한상호원조조약이 형식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또 코지레프는 지난3월 방한시 이 조약체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만큼 조약의 해석과 운용을 극히 제한적·신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대체 무엇이 러시아의 진의이며,우리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정부에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러­북한상호원조조약은 러시아나 북한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즉각 피침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돼있는 이른바 자동개입조항을 두고 있다.러시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응하는 의미에서,또 북한에대한 영향력 유지의 차원에서 러­북한간 군사동맹이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고 보았는지 모르나,우리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6·25의 비극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 우리는 김일성이 6·25때처럼 다시 남침을 자행해놓고 남쪽의 북침에 대응하는양 속이면서 러시아의 자동개입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가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이런 맥락에서 러­북한군사동맹은 김일성의 전쟁도발을 뒷받침하는,다시말해 한반도안정을 해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러시아 성명이 우리 국방부의 요구를 러시아에 대한 내정간섭처럼 몰아붙인데 대해서도 우리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오는 9월9일 옐친대통령 방한시 체결될 한­러기본조약은 상호간의 무력행사를 부인하면서 군사분야의 우호협력까지 다짐하고 있다.러시아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이런 우호조약을 체결한다는 건 분명히 이율배반적이다.우리 국방부가 러­북한군사동맹의 폐기를 촉구한것은 모순을 시정하자는 것이었지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간섭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음은 러시아측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우리는 또 국가관계에 있어 자국의 이해를 표명하는데는 공식외교채널은 물론 관계부처간,이익집단간,개인간의 비공식 통로도 모두 이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군부를 상대로한 우리 국방부의 대화가 전혀 문제시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실질적인 증진을원한다면 남북한에 대한 이중정책을 재고해야한다.무엇보다도 러­북한군사동맹의 폐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일이야말로 러시아의 진의를 가장 극명하게 알리는 방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