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올해 1인당 10억원 육박/부동산경기 퇴조로 투기포착은 감소

지난 89년 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3년간 호화사치생활자와 부동산투기자 등 소위 음성불로소득자의 탈루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9년 4월 국세청내에 3백8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전담조사 조직을 발족시키고 같은해 10월부터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3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만4천8백16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조3천1백19억원에 이르다.

유형별로는 호화사치생활자에 1천6백52명으로부터 5천8백22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는 1만3천1백64명으로부터 7천3백7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투기의 경우 지난해 이후 부동산경기가 퇴조하면서 추징세액규모가 크게줄고 있으나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화사치 생활자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거액 상속·증여자,호화별장등 사치성 재산 소유자,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고급 유흥업소 등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사채업자를 비롯한 지하경제 기생자,해외 호화여행등을 즐기면서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득금액 탈루정도가 심한 사람들이다.

호화사치생활자들의 연도별 1인당 추징세액을 보면 89년의 경우 2억2천만원(8백13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 추징)이던 것이 90년 3억6천만원(4백43명에 1천5백74억원)으로 추징세액 규모가 64% 증가했고 91년 4억7천만원(2백78명에 1천3백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에는 1백18명으로부터 1천1백26억원을 추징,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10억원에 육박하는 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백2%가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지난 89년 3천5백만원(6천7백54명으로부터 2천3백97억원)에서 90년 6천1백만원(3천6백49명에 2천2백40억원)으로 91년 1억3천4백만원(1천4백82명에 1천9백9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중에는 5천8백만원(1천2백79명에 7백43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