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경비·공무원증원 억제/기획원,국무회의에 보고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37조5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의 33조2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나 인건비·방위비·교부금등의 자연증가분과 양곡기금지원·의료보장지출과 같이 이미 지출이 확정된 소요액의 증가분만도 3조7천억원에 달해 신규가용재원부족에 따른 도로·항만등 대형투자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해설 3면>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상경비등 소비성경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과 소득보상적 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유류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공무원보수와 증원을 동결하는등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0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보고하고 『내년에는 예산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도로·항만등 기간산업의 사업공기를 대폭 연장해야 하고 신규사업의 착수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촌구조개선,과학기술및 교육투자등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올해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내년에는 실질성장률 7%,GNP(국민총생산)디플레이터를 5∼6%로 예상할 경우 세수가 올해보다 15·4%늘어난 38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검토중인 근로소득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세입은 올해보다 4조3천억원이 늘어난 37조5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기금 등으로부터의 순예탁이 올해수준에 머무르고 주식매각수입의 차질및 융자회수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5천억원이 줄어든 2조2천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실재 가용재원의 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