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부담금제는 유보

정부는 저임이면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외국인고용을 늘려주고 중소기업의 재고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하반기중 정부 물품구매계획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복사기·VTR·녹음기·공테이프등 복제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액의 일정률을 부과금으로 징수,저작권보호를 위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려던 「사적복제에 대한 부담금제 도입계획」도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보키로 했다.경제기획원은 29일 전경련등 경제5단체와 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대정부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재고를 줄일 수 있게 하반기중 정부수요물품의 발주시기를 앞당기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전량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한편 선급금 지급범위를 구매계약물품의 7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