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7명에도 6∼2년씩
서울지검 특수1부 이완수검사는 24일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등을 적용,징역6년에 벌금 1백16억원·추징금 1백34억1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98억1천만원·추징금 1백34억1천만원,전부사장 송윤림피고인(57)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 17억8천만원이 구형됐다.
전 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등 나머지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5∼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법인인 현대상선에도 벌금 1백34억1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이윤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국내 굴지의 해운회사인 현대상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기능적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피고인의 아버지 정주영국민당대표등 국민당 국회의원 4명과 정세영 현대그룹회장등 가족들이 나와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서울지검 특수1부 이완수검사는 24일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등을 적용,징역6년에 벌금 1백16억원·추징금 1백34억1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98억1천만원·추징금 1백34억1천만원,전부사장 송윤림피고인(57)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 17억8천만원이 구형됐다.
전 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등 나머지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5∼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법인인 현대상선에도 벌금 1백34억1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이윤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국내 굴지의 해운회사인 현대상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기능적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피고인의 아버지 정주영국민당대표등 국민당 국회의원 4명과 정세영 현대그룹회장등 가족들이 나와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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