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매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층빙자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검찰은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및 제일생명이 사취당한 6백68억원의 사용처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에의한 2단계 구조의 사기사건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나눠 2가지다.검찰은 18일동안 수사과정에서 권력층이 개입되었다는 어떠한 혐의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취금액의 사용처 조사과정에서도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여러가지 응혹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검찰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는것 같다.그러나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그런데도 일각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사회에 퍼져 있는 불신풍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신이다.물론 사건자체가 2중사기인 까닭에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밝혀낸 사실에 대해서까지 믿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옳지가 않다.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를 제거하는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등이 먼저 뼈아픈 자성과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공무상 비밀,더구나 군과 관련된 기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권력층을 빙자한 사기사건의 대부분이 공무상 비밀을 사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2개의 김융기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자채이 있어야 한다.국민은행은 고액예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자금관리를 일개 대이에게 전부 맡긴 사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액예금이면 그것이 검은 돈이건 장물이든간에 유치만 하면된다는 잘못된 김융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식되어야 한다.

특히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일생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공신력을 생명으로 해야할 보험회사가 불동산 투기를 하려 했던 자체에 잘못이 있다.투기에 대한 자체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일생명은 보험 가입자들로 부터 받은 귀중한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려다 사기를 당한 보험사상 유례없는 일 뿐아니라 우리사회에 미친 엄청난 파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다.두 김융기관뿐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관행을 갖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역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인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규정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