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력난·고임금 해소 돕게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정부는 국내 노동력부족과 임금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이 노동력이 값싼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경도지역에 전용공단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날 제주도 제주신라호텔에서 전경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주제강연을 통해 『국내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이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해외이전 대상지역으로는 중국의 천진,연해주,베트남 이외에 추가로 함경도지역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한차관은 함경도 지역내의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이 두만강지역 개발과 연계해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선봉·나진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차관은 이어 『정부내에 증시부양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면서 『증시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에앞서 능률협회주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기조로 공정거래제도와 각종 세제 및 재정금융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기업경영이 보다 효율화,전문화돼야 하며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축소를 계기로 여신관리제도도 경제력집중 완화와 여신편중 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그룹별 총액여신 관리나 주력기업제도 등은 운용상의 경직적 요인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개편방향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