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정원 동결… 간호대만 허용
내년에도 의대뿐아니라 치대 한의대의 신설과 증원이 어렵게 됐다.
보사부는 22일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이 설립을 추진중인 의대와 치대·한의대의 신설 문제와 관련,의료인력 공급과잉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전국 15개 대학이 교육부를 통해 신청한 간호대 증원과 신설은 간호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곧 있을 내년도 대학정원조정때 의대등의 신설·증원은 불허하고 간호대의 신설이나 증원은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8면>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5월초 의대등의 신설·증원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었다.
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의대 신설과 증원을 반대해온 의학협회등 의사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도 의대와 치대·한의대의 입학정원은 올해와 같은 2천8백80명선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의사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의사인력의 억제를 통해 의료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1년만에 바꿀 수 없는데다 현재의 입학정원만으로도 95년이후 의사공급 과잉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간호대를 제외한 의대의 신·증설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의대뿐아니라 치대 한의대의 신설과 증원이 어렵게 됐다.
보사부는 22일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이 설립을 추진중인 의대와 치대·한의대의 신설 문제와 관련,의료인력 공급과잉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전국 15개 대학이 교육부를 통해 신청한 간호대 증원과 신설은 간호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곧 있을 내년도 대학정원조정때 의대등의 신설·증원은 불허하고 간호대의 신설이나 증원은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8면>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5월초 의대등의 신설·증원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었다.
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의대 신설과 증원을 반대해온 의학협회등 의사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도 의대와 치대·한의대의 입학정원은 올해와 같은 2천8백80명선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의사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의사인력의 억제를 통해 의료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1년만에 바꿀 수 없는데다 현재의 입학정원만으로도 95년이후 의사공급 과잉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간호대를 제외한 의대의 신·증설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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