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의 시발로 시범사업이 대두되고 있다.김달현정무원부총리가 『경제협력을 시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길을 열어 나가자』고 밝힌뒤 시범사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우리정부는 핵사찰및 이산가족문제와 경협문제를 연계시켜 나가자는 데 반해 북한측은 선경협을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시범사업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시범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시범사업이 북한과 국내 재벌그룹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남포공단에 우리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인지,그렇지 않고 김강산개발과 두만강개발까지 포함된 것인지 분명치않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을 표현 그대로 남포공단개발로 보면서 우리정부가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고 있다.우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경협문제와 정치·안보 문제및 인도적 문제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북한경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비록 남북한간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이것이 선경협을 통한 분단극복이라는 김부총리의 서울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국내기업이 북한공단에 진출하려면 최소한 중국과 체결한 정도의 투자보장이 필요하다.대중관계에서는 수교를 앞두고 무역진흥공사등 유관기관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국제관례상 수교가 임박하거나 국교수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보장협정은 맺어지지 않는다.

김부총리는 선경협을 주창하고 있으나 경협은 냉엄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협상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바꿔 말해 정치협상은 양측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에 크게 좌우될수 있으나 경협은 투자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고 과실등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와북한과의 경협의 경우 투자·세제·고용·경영권·원산지규정·과실송금등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자본 또는 기술을 공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물론 북한측도 그런 형태의 경협은 원치 않으리라 믿는다.

김부총리의 표현대로 시범사업이 전면적 경협을 위한 것이라면 그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문제는 물론 경제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또 남북한 경협은 통일을 전제로한 원대한 구도아래서 추진되어져야지,몇개 공장건설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