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성·우주산업연주최 세미나 중단/체신부/“별도법인 구성해야 맡겨야”/한국통신/“제작비 3천억 댔는데” 발끈

누가 무궁화위성의 소유,관리에 참여하고 이용할수 있을까.

오는 95년 발사될 국내 첫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의 운용사용권을 놓고 재계와 방송계가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그간 수면밑에서 이루어져 오던 무궁화위성 운용및 이용자선정과 방송방식결정논의등이 최근 들어 표면화되고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16일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회장 최순달 전체신부장관)주최로 열린 「통신·방송위성사업발전방향」세미나에서 체신부산하 정책연구개발기구인 통신개발연구원(KISDI)이 통신방송위성의 운영을 한국통신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위성사업의 운용및 이용자에 대한 기준과 방침을 담을 관련법안이 국내최초로 성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개발연구원측의 주장은 곧 위성사업관련 주무부처인 체신부의 방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개발원측은 무궁화위성이 95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게 될 직접위성방송사업의 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사(MBC),한국통신(KT)등 지배적 방송및 통신사업자는 물론 신문사와 재벌기업의 참여도 보장해야 된다고 지적,위성사업의 참여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체신부의 의견을 대변했다고도 할 수 있는 통신개발연구원의 『별도의 독립법인(컨소시엄)구성에 의한 위성사업관리』에 대해 우선 발끈하고 나서고 있는 측은 한국통신.한국통신측은 『위성사업자결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한국통신이 무궁화호 발사계획에 필요한 3천5억원이나 투자하게 돼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주체의 변경논의는 사업일관성의 유지곤란 및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반발하고 있다.16일의 세미나에서도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통신개발연구원의 서보현,정윤식연구위원과 질문자로 참가한 황보한한국통신위성사업단장사이에도 위성사업주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직접 위성방송에 관련된 논의는 고화질TV(HDTV)등 차세대 TV수상기개발,통신장비개발등 국내 전자산업의 수요촉진이란 측면에서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또 이문제는 위성방송프로그램의 개발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어 기술개발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영화및 광고산업등 문화산업에 관련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