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방위비 분담금/미,대폭증액 요구

내년 대한방위비 분담금/미,대폭증액 요구

입력 1992-07-17 00:00
수정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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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16일 한국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문제를 논의했으나 미측의 대폭증액 요구로 합의에 실패했다.

방한중인 핸리 A 홈즈 미국무부 방위비분담대사는 이날 국방부에서 김재창국방부정책실장을 만나 『지난6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내용으로한 게파트수정안등 3개 관련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돼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실장은 지난해 11월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1까지 증액한다」는 분담원칙에는 따르겠으나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분담금 대폭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따라 양국은 오는 8월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SCM예비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규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액은 1억8천만달러이며 내년도에는 이 보다 3천만달러 늘어나는 2억1천여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92-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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