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방위비 분담금/미,대폭증액 요구

내년 대한방위비 분담금/미,대폭증액 요구

입력 1992-07-17 00:00
수정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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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16일 한국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문제를 논의했으나 미측의 대폭증액 요구로 합의에 실패했다.

방한중인 핸리 A 홈즈 미국무부 방위비분담대사는 이날 국방부에서 김재창국방부정책실장을 만나 『지난6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내용으로한 게파트수정안등 3개 관련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돼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실장은 지난해 11월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1까지 증액한다」는 분담원칙에는 따르겠으나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분담금 대폭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따라 양국은 오는 8월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SCM예비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규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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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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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액은 1억8천만달러이며 내년도에는 이 보다 3천만달러 늘어나는 2억1천여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92-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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