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 크게 줄고 복원수술 성행/“다자녀 갖기” 일반현상화/인구억제 고삐 다시 죄야

정부가 인구억제정책의 일손을 놓고 있어 인구증가악순환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중산층을 중심으로 일던 「40대 아이갖기」가 점차 일반사회현상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불임시술자 격감현상과 다자녀선호경향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인구문제전문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의 희망자녀수는 85년과 88년에 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명으로 늘었고,한 자녀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85년의 59%에서 88년에는 66%로 계속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37%수준으로 오히려 격감했다.

이같은 경향을 반영해 ▲불임시술을 했던 사람들의 복원수술받기 ▲40대 출산 ▲단산후 2∼3번째 아이갖기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함께 거의 일손을 놓고 있어 보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수 가족계획관련 예산의 경우 지난88년에는 2백67억원이었으나 90년 1백39억원,지난해 94억원,올해 75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모자보건예산은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88년 42억원에서 올 43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가족계획사업을 보면 지난 89년에는 목표보다 12만명이 많은 69만1천2백74명이 호응을 했으나 90년에는 불과 3만5천명이 많은 42만2천9백86명이,지난해에는 오히려 2천명이 준 31만3천1백20명만이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89년에는 18만1천9백33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 들어서는 6만8천9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시백교수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성급한 판단과 조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의 사회분위기등으로 보아 지금이 인구억제정책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