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땅사기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금융무질서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사건과 관련된 은행,보험회사,신용금고는 철통같다는 금융기관의 업무규정 어느 것하나 지킨 것이 없다.더욱이 금융탈법과 무질서가 이같은 사기사건을 일으키게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무질서와 관행의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한다.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특검결과 규정위반만 20여건에 이르고 있다.국민은행의 경우 일개대리가 지점장도 모르게 몇백억원의 입출금을 마음대로 하고 통장과 다른 인감으로도 돈을 내줬다.더욱이 예금잔고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을 떼주고 통장없이도 돈을 빼준 일은 상식으로는 이해될수 없는 것이다.

제일생명보험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매입은 10일 이내에 재무부에 보고토록 돼있는 재산운용준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거액의 융통어음을 당국의 승인없이 발행하는 편법도 구사했다.상호신용금고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액어음을 할인해줬다.

이같은 무질서가 단순한 금융제도나 관행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지않는다.또 치열한 예금전쟁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뿌리가 깊다.특검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똑같이 그릇된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러한 무질서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팽배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실로 무서운 일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있는 돈은 고객이 재산관리로 맡겨놓은 돈이다.특히 보험회사가 그 돈을 비밀리에,그것도 부정한 부동산투기에 썼다는 것은 고객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다.명성사건,이­장사건등 대형금융사고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금융부조리와 무질서였다.재무부나 감독원등은 서둘러서 온갖 규정을 뜯어고치고 보완하곤 했다.그래서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특검도 했으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검사가 실시됐지만 탈법사례는 찾아내지를 못했다.감독원의 검사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 귀착된다.

금융기관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기관이다.그런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용을 무너뜨린 탈법을 자행하고 그결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었을때 오는 것은무엇이겠는가.이번의 경우만 하더라도 증시가 바닥없이 내려앉고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신용금고회사들은 한도초과여신을 황급히 회수하고 있고 사채시장에서는 큰손들이 자취를 감춤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자금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추락한 금융신용을 회복하고 얼어붙은 자금시장을 정상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금융사건이 터질때마다 사후수습 몇개로 위안을 삼고 관련 인사 몇사람만 징계조치했던 그런 대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이러고서는 금융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