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사건 계기 재발방지책 마련/보험금 환급·상호금고 해약사태 대비/피해보상에 「기금」 활용키로/“제일생명·국민은등 「기관경고」 불가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의 주범들이 검찰에 붙잡혀 조만간 사건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인 재무부,보험및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따른 금융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전문토지사기단에 의한 거액사기사건으로 점차 그 성격이 드러나고 있으나 공신력있는 보험사·은행·신용금고 등이 관련돼 있어 자금및 증권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자칫 업계 전체의 자금난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자금시장은 콜금리를 비롯,회사채유통수익률등이 이달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채시장이 급속도로 위축,급전에 의존해온 일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8일 보험및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이번사건의 중간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유사사건재발 방지대책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재국 보험국등 관계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금융사고예방대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자에 대한 잔고통보제를 도입하고 이 잔고증명을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장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했으나 잔고증명은 은행의 편의에 따라 컴퓨터 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산운용준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2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 보험감독원의 정기감사 총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준칙상 총자산의 10%까지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허용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후 10일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금융사고가 아닌 토지사기사건』이라고 새삼 강조,이번 사건으로 금융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토지사기사건으로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생보사의 보험해약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사시 1천5백80억원에 달하는 자체 보유보증기금을 지원하는 피해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

안공혁원장은 이번 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 윤성식상무가 4백30억원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생보사 임원의 권한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앞으로 회사별로 각각 다른 회계관리규정과 업무지침 등을 검토,불합리한 부문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측은 이번 사건으로 제일생명이 4백72억원을 떼여 최악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환급금이나 해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는 1천5백억원의 보증기금 및 보호예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계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감독원은 또 생보사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시점을 계약서 작성때로 앞당기고 보고의무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중이다.

단자·신용금고 등의 예금자보호기관인 신용관리기금은 제일생명이 발행한 어음 2백억원에 자금이 묶인 D금고등 4개사가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관리기금은 현재 「긴급지원자금제도」를 발동,금고측이 맡겨놓은 지급준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3백억원까지 해당금고의 보유어음을 매입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이와관련,이수휴재무차관은 『상호신용금고가 할인한 어음은 모두 해당금고가 보관,시중에 유통되고 있지않아 금융계에 미치는 피해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당금융기관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정대리가 이번 사건의 공모자로 나타났고 허위예금잔액증명서발급등이 밝혀짐에 따라 기관경고등의 강력한 문책과 함께 지점장·강남영업본부장등의 인사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일생명은 하영기사장의 사임과 함께 기관경고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어음을 할인해준 신용금고도 동일인대출한도(5억원)를 어긴 점이 밝혀져 기관경고가 뒤따를 전망이다.<박재범·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