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운운은 범인들의 기만술/은행·보험사의 편법금융관행도 요인/“가짜계약서 한장에…” 검찰조차 놀라고

국군정보사령부부지를 둘러싼 거액 사기사건은 결국 부동산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대기업의 무리한 투자욕구와 노른자위땅만 보이면 일단 확보해 놓고 보려는 그릇된 인식의 허점을 사기단이 역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

특히 재테크의 정보에 밝고 「돈을 늘릴줄 아는」굴지의 보험회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건전한 기업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보다는 땅투기를 해서라도 우선 큰 돈을 벌고보자는 일부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수사에 나선 검찰조차 국내 5대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인 제일생명측이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사기에 걸려들어 거액을 사취당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어떻든 이번 사기사건은 1만7천평에 이르는 정보사 부지가 서울 강남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인데다 그 이전계획이 널리퍼져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대상 제1호가 되면서부터 출발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성무건설 정건중회장이나 부동산브로커 김인수씨(40)등 사기단들 또한 제일생명측에서 사옥부지로 강남의 땅을 물색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전 합참군사연구실자료과장 김영호씨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시기극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볼수 있다.

제일생명측이 사기를 당한 과정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정회장의 형인 정명우씨와 김씨 사이의 가짜매매계약서 한 장만을 믿고 6백60억원이라는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제일생명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합참에 근무하는 현직 국방부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돼 국방부장관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말은 결국 아직도 정부 고위층이나 군 간부를 내세우면 어떠한 일이든지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잘못된 사회풍조의 일면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고위층인사등 배후 인물이 실제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벽한 사기극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건중등 최고의 지능범들이 고위층의 「후광」을 입고있는 것처럼 위장술을 썼을뿐 실제 막후인물은 없다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결론이다.

대부분의 거액사기사건에서 볼수 있듯 이번에도 군장성·정계실력자등 고위층 관계자등의 이름이 소문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모두가 범인들이 범행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연한 순간을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한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또 국내 굴지의 금융관계회사와 은행의 자금단속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저질러온 각종 편법과 규정위반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제일생명측은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한 2백70억원을 회사의 공식적인 결제없이 개인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역시 매입자금으로 쓴 어음도 재무부의 승인없이 발행한 것이 그 사례이다.

국민은행 또한 정덕현대리가 2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고 가짜 예금잔고증명서를 만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이는 금융계 전반에 관리감독의 허점이 노출돼 있는 것을뜻하며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사건은 제일생명측에서 교육보험이 자기회사사옥옆에 새 사옥을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그럴싸한 사옥을 새로 지으려 했다는 지나친 사세경쟁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실보다 허세를 앞세우는 기업윤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