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화 소장가 부인 살해/한패 4명 검거

고서화 소장가 부인 살해/한패 4명 검거

박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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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성수기자】 전남 지방경찰청은 4일 전남 진도의 고서화및 골동품 소장가 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윤현관(29·용역업·광주시 서구 월산2동 196의 5),김효겸(26·상업·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8의69),문덕현(28·무직·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597),권봉식씨(33·무직·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105동905호)등 4명을 검거,강도살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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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을 하기 위해 타고 간 윤씨 소유의 광주 1러8304호 쏘나타승용차와 가지고 갔던 가방 1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2-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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