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새로 재산등록을 해야할 14대의원 1백48명 가운데 법정시한내 등록을 마친 사람이 37명,2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정말 실망스럽다.국회의원들마저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수 있단 말인가.최근 초선의원 12명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면서 다짐한 자정노력이 14대 국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면 이번의 저조한 등록률,특히 초선의원 64%가 재산공개를 기피했다는 사실은 새 국회도 『별수 없구나』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미의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재산명세서를 보면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은 연설 사례금으로 3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증권매매로 짭짤한 재미를 봐 5만∼10만달러를 번 것으로 돼있다.또 폴 사이먼 상원의원은 2백2달러에 상당하는 오페라 관람권 2장과 1백달러도 안되는 식품샘플과 차량용구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실 신고했다.미국은 모든 공직자의 등록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이처럼 의원들의 재산취득및 증식과정,그리고 선물수수내역 등을 일반국민들도 소상히 알수 있다.◆우리나라는 부패추방을 위해 지난 83년부터 국회의원및 3급이상 고위 공무원등을 상대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상 등록내역은 공개할수 없도록 돼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공직자들의 재산등록서류는 밀봉된채 총무처장관실 캐비닛에 보관되기 때문에 등록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성실신고 여부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재산변동내용도 매년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성 때문에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몇마디로 때워버리기 일쑤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들이 형식적인 재산등록도 기피하는 판국에 재산공개까지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지 모르나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윤리관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1992-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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