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원화운용제한 완화/7억불 유입효과,국내시장 잠식 우려

외국은 원화운용제한 완화/7억불 유입효과,국내시장 잠식 우려

입력 1992-06-30 00:00
수정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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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2단계 금융개방계획 확정

오는 9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외환을 들여와 원화자금으로 운용할수 있는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내용요약 7면>

또 내년부터 가전·양탄자·고급의류·화장품·발전기등 농산물과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최장 90일까지 연지급(외상)수입 할수 있게 되며,은행의 무인점포격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점포밖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토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 88개 외국환은행에 대해 환리스크(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를 줄이기 위한 외환매입분을 외환매입초과한도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외환매각초과한도의 경우도 현재 선물환에 대해서만 5백만달러까지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달러와 매입외환의 20%중 큰 금액으로 늘리되 다만 현물환은 5백만달러와 매입외환의 5%중 큰 금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들이 외환매각용으로 운용할수 있는 외화가 7억달러에 달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국내금융시장 잠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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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 범위안에서,또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액 범위안에서,각각 원화·외화간의 선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1992-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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