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5주년을 맞으며 노태우대통령은 『이 선언은 나의 통치철학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87년의 6·29선언은 당시 민주주의 관건이라고 여겨졌던 개헌시비를 일단락시키고 정치의 자유,기본권의 신장을 약속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정치적 파탄에서 구해주고 실질적인 민주화의 길을 터준 중대하고 현명한 결단이었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볼때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크게 신장되어 정치·사회 분위기가 질적으로 달라진 사실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6·29이후 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많은 문제에 당면,「무엇을 할것인가」이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치·사회·경제및 주변상황등 현실적인 특수성을 감안,「개혁」을 부단히 추구하되 「안정」이라는 기틀에 흔들림이 없도록 신축성있는 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현재 사회 제권위의 갑작스런 붕괴등 과도기적이긴 하나 일종의 사회적 혼돈마저 경험하고 있는 속에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일부 이익집단들의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민주체제의 정착은 민주적인 법과 제도가 국민과 정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 가치와 안정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날때 그 실현을 실감케 된다.
우리의 민주화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구도가 정치권에서 소멸하고 재야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 두차례의 선거에서도 탄압과 부정이라는 관권 개입에 따른 불만이 없어진 대신 금품유포나 대중동원등의 타락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그 부정적 결과로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정부와 정당의 정책에 불신감을 키워주고 있는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민주화 실현이라는 기본정신 보다는 당과 정파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현 사회·경제적으로는 많은 「착오」와 문제점을 예견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떤 정치행사의 당장 「시행」을 강요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우리는 듣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제도상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국민들이 민주적 관행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우리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정착의 단계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부 야권에서는 지금 6·29선언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세를 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정책을 협의하며 현안을 논의,분쟁을 해소해나가야 함에도 본래 기능을 정략적으로 이용,마비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노대통령은 『작년 지방의회까지 구성 함으로써 6·29선언 8개항의 민주화개혁을 모두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6·29정신을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의 긴긴 도정에서 민주주의는 실천과 시도 및 시행착오속에서 정착화되고 뿌리를 내려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그러나 「시행」은 하되 「착오」는 어떻게든 줄여 나가야 할 책무는 1차적으로 정권담당자에 있다는 점을 당부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에 있다.그러나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특정 정당의 당략이나 정략을 떠나 보다 대국적인 입장에서 민생과 국가경영상의 제반문제도 폭넓게 수용하는 지혜와 도량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의미에서든 6·29선언이 4·19와 더불어 온 국민의 호응을 받은 역사적인 결단이었으며 이 선언이 오늘의 한국 민주화의 기본틀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경제성장의 열매에서 더 많은 몫이 근로자에 돌아간것도 사실이요,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원화되고 일사불란한 권위주의 체제가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점 또한 누구나 실감해가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의 행동양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6·29선언이 87년 당시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노대통령의 결단이었다면 오늘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며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와 사회현실에 보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이것이 바로 6·29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이나라에 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임무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볼때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크게 신장되어 정치·사회 분위기가 질적으로 달라진 사실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6·29이후 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많은 문제에 당면,「무엇을 할것인가」이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치·사회·경제및 주변상황등 현실적인 특수성을 감안,「개혁」을 부단히 추구하되 「안정」이라는 기틀에 흔들림이 없도록 신축성있는 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현재 사회 제권위의 갑작스런 붕괴등 과도기적이긴 하나 일종의 사회적 혼돈마저 경험하고 있는 속에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일부 이익집단들의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민주체제의 정착은 민주적인 법과 제도가 국민과 정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 가치와 안정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날때 그 실현을 실감케 된다.
우리의 민주화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구도가 정치권에서 소멸하고 재야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 두차례의 선거에서도 탄압과 부정이라는 관권 개입에 따른 불만이 없어진 대신 금품유포나 대중동원등의 타락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그 부정적 결과로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정부와 정당의 정책에 불신감을 키워주고 있는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민주화 실현이라는 기본정신 보다는 당과 정파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현 사회·경제적으로는 많은 「착오」와 문제점을 예견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떤 정치행사의 당장 「시행」을 강요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우리는 듣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제도상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국민들이 민주적 관행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우리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정착의 단계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부 야권에서는 지금 6·29선언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세를 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정책을 협의하며 현안을 논의,분쟁을 해소해나가야 함에도 본래 기능을 정략적으로 이용,마비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노대통령은 『작년 지방의회까지 구성 함으로써 6·29선언 8개항의 민주화개혁을 모두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6·29정신을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의 긴긴 도정에서 민주주의는 실천과 시도 및 시행착오속에서 정착화되고 뿌리를 내려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그러나 「시행」은 하되 「착오」는 어떻게든 줄여 나가야 할 책무는 1차적으로 정권담당자에 있다는 점을 당부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에 있다.그러나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특정 정당의 당략이나 정략을 떠나 보다 대국적인 입장에서 민생과 국가경영상의 제반문제도 폭넓게 수용하는 지혜와 도량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의미에서든 6·29선언이 4·19와 더불어 온 국민의 호응을 받은 역사적인 결단이었으며 이 선언이 오늘의 한국 민주화의 기본틀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경제성장의 열매에서 더 많은 몫이 근로자에 돌아간것도 사실이요,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원화되고 일사불란한 권위주의 체제가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점 또한 누구나 실감해가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의 행동양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6·29선언이 87년 당시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노대통령의 결단이었다면 오늘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며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와 사회현실에 보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이것이 바로 6·29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이나라에 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임무다.
199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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