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핵저지 새조치 의회승인 요청가능성/미의회 조사국

미,북한핵저지 새조치 의회승인 요청가능성/미의회 조사국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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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의회 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밝혔다.

CRS의 로버트 서터 연구원이 의회 입법활동 참고용으로 작성한 「한미관계 의회의 이슈」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는 평양이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새로운 조치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구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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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91년말 2단계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을 중단했음을 상기시키고 이 조치와 함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압력 규합,유엔 안보이 활용,한미 양국 합동 또는 미국단독의 군사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992-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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