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핵저지 새조치 의회승인 요청가능성/미의회 조사국

미,북한핵저지 새조치 의회승인 요청가능성/미의회 조사국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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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의회 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밝혔다.

CRS의 로버트 서터 연구원이 의회 입법활동 참고용으로 작성한 「한미관계 의회의 이슈」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는 평양이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새로운 조치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구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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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91년말 2단계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을 중단했음을 상기시키고 이 조치와 함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압력 규합,유엔 안보이 활용,한미 양국 합동 또는 미국단독의 군사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992-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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