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협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을 위한 병역특례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병역특례제도가 기업현실과 맞지않아 정책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대상업체의 확대,의무복무기간의 단축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지정한 병역특례업체중 업종별로 1백8개사를 추출,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 배정된 인원이 1천4백22명인데 비해 지난 3월말 현재 채용인원은 전체의 14.4%에 불과한 2백8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