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6월16일의 무기 감축 합의는 전례없는 것이다.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3분의2를 다음 세기초에 감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로써 가장 위험한 무기들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결과로서,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무기 감축의 추세와는 달리 줄곧 해왔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그 주장은 핵 분야에서 미국·러시아 두 강대국과 프랑스 사이의 엄청난 양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핵 위협이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하면,프랑스의 억지력 개념은 양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이론적 의미에서도 재정립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까지 철칙으로 지켜왔던 핵정책에 관해 최근 몇달 동안 신축성의 다양한 신호를 보여왔더라면 미국 소련 합위뒤 더 늦기 전에 「확인」을 위해 미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종전의 무기 감축 합의들을 이끌었던 엄격한 균형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옐친은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 상실을 인정했으며,비록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긴 했지만 위신을 세우는 행동을 했다.그러나 그는 한가지 위험을 무릅썼다.강경보수주의자의 부추김으로 특히 군대내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영광인 군사력을 팔아먹고 있다는 반감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합의의 실천으로 무기 감축에 11년이 걸리는데 이에는 해당 무기 철거와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이 놓여 있다.러시아는 이미 전술핵무기를 제거할 때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발트 공화국들에서 옛소련 군사력(영향력은 분명히 줄고 다만 러시아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입증하는 정도임)을 철수시키는 문제는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 기간을 맞아 대외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 빛나는 합의가 필요했을 것이다.그러나 베트남 전쟁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다는 옐친의 폭로에 놀란 미국 의회가,러시아가 고대하는 차관은 풀어주겠지만 무기감축 합의를 따를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워싱턴에서 발표된 이번의 「역사적」진전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 대통령의 의도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프랑스 르 몽드지 6월17일자>
다른 결과로서,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무기 감축의 추세와는 달리 줄곧 해왔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그 주장은 핵 분야에서 미국·러시아 두 강대국과 프랑스 사이의 엄청난 양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핵 위협이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하면,프랑스의 억지력 개념은 양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이론적 의미에서도 재정립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까지 철칙으로 지켜왔던 핵정책에 관해 최근 몇달 동안 신축성의 다양한 신호를 보여왔더라면 미국 소련 합위뒤 더 늦기 전에 「확인」을 위해 미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종전의 무기 감축 합의들을 이끌었던 엄격한 균형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옐친은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 상실을 인정했으며,비록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긴 했지만 위신을 세우는 행동을 했다.그러나 그는 한가지 위험을 무릅썼다.강경보수주의자의 부추김으로 특히 군대내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영광인 군사력을 팔아먹고 있다는 반감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합의의 실천으로 무기 감축에 11년이 걸리는데 이에는 해당 무기 철거와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이 놓여 있다.러시아는 이미 전술핵무기를 제거할 때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발트 공화국들에서 옛소련 군사력(영향력은 분명히 줄고 다만 러시아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입증하는 정도임)을 철수시키는 문제는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 기간을 맞아 대외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 빛나는 합의가 필요했을 것이다.그러나 베트남 전쟁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다는 옐친의 폭로에 놀란 미국 의회가,러시아가 고대하는 차관은 풀어주겠지만 무기감축 합의를 따를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워싱턴에서 발표된 이번의 「역사적」진전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 대통령의 의도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프랑스 르 몽드지 6월17일자>
199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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