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자보를 둘러싼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일 보험감독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민원은 지난 6개월동안 모두 1천2백54건으로 전년동기(90년12월∼91년5월)보다 23.3%(2백40건)가 늘어나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자보제도 개선책은 의료비와 수리비 관련제도 및 보험금 지급절차의 개선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가운데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은 5백2건(40%),이의 지급지연은 1백건(7.9%),상해 및 장해 등급적용은 1백30건(10.4%)에 달하는 등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된 제도가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