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철강등 설비투자 외화대출한도 40억불로

자동차·반도체·철강등 설비투자 외화대출한도 40억불로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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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경쟁력강화 위해 확대

재무부는 10일 자동차·반도체·철강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도 시설재용 외화대출 한도를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10억달러를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외화대출 한도증액분 10억달러 가운데 이달중 반도체업계의 16MD램 양산시설에 1억5천만달러,자동차업계의 신차종 생산시설에 5천만 달러등 2억달러를 공급하고 이어 올 하반기중에 관련업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제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적기에 공급해 주기로 했다.

당초에 설정된 금년도 외화대출한도 30억달러의 집행실적을 보면▲대출실행 12억달러 ▲대출승인 11억달러 ▲미송인 7억달러 등이다.

한편 재무부는 앞으로 대규모시설투자사업에 대해 국내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와 국내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금융방식인 외화대출을 점차 줄여 나가는 대신 해당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식으로 외자도입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중에 총8억달러 규모의 양키본드 발행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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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키본드 발행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포항제철(2억5천만달러)·삼성전자(2억달러)·한전(1억5천만달러)·서울시지하철사업본부(2억달러)등이다.
1992-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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