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G7회담서 대북성명 채택 요청키로

한국과 미국은 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고위안보협의회 안보정책검토소위원회(PRS)를 개최,남북상호핵사찰 실현을 위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다.

한국측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인 번기문 외무부장관특별보좌관등과 미국측에서 드세이 앤더슨 국무부아시아태평양지역부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상호사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한·미양국간의 협조체제 강화방안등이 깊이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북한의 상호사찰수용을 일·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에서 후퇴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한·미양국이 일본측에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일·북한 수교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국간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에 보고될 IAEA의 임시사찰결과를 검토한뒤 최종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4담에서 북한의 상호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등 유럽을 사정권에 둔 국가들의 핵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감안,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특히 북한이 강력 거부하고 있는 우리측 사찰규정안의 군사기지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미국측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IAEA의 사찰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사찰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상호사찰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