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이 결정이 들어 있는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보면 공업지역내 폐기물처리장의 설치와 대규모 해안매립지를 폐기장으로 쓸 경우 시설비의 50%를 보조해 주겠다는 방안이 같이 제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폐기물에 대한 우리 모두의 평균적 감각은 극단적 기피현상만이 우선 팽대해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때문에 주민이 살고 있는 인접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적 대책이나 또는 특혜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따라서 이 정책의 결정은 매립지의 대부분을 그린벨트 사용에 의존하게 되리라는 가장 불행한 전망을 갖게 한다.

이 전망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전국 34개 광역쓰레기매립지 건설현상이다.90년이전에 착공했던 김포수도권매립지와 마산권매립지만이 진척을 보였고 그외 모든 매립지는 현재도 기공조차 좌절돼 있다.이중 이주와 천안은 아예 포기했고 원주·청주·전주·경주 등지도 완강한 주민의 반대로 연내착공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포의 경우는 완공을 하고서도 사용치 못하고 있다.아직은 주민반발이 더 우세한 자리에 있어 정부는 이 폐기장시설 사용에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 8만t 이상씩 생겨나고 있는 쓰레기는 과연 그린벨트사용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우리에게서는 이 몇년새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돼 있다.이 운동은 그동안 오염물질을 보다 자세히 인식하게하는데 기여하고,대단히 초보적인 환경을 위한 개인적 노력을 시작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기여했다.쓰레기 분리수거를 돕거나 소규모로 쓰레기 줄이기 같은 일들은 다소나마 진전을 시켰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오히려 장애를 만드는 측면도 있다.내 주변에 쓰레기매립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운동이 문제제기의 부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나 자신의 제한적 실리를 대비해 보는 저차원의 입장을 벗어나서 환경운동 자체가 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국토의 환경오염해결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것이냐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올라서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환경오염에 관한 지식의 초보만 제대로 갖추더라도 그린벨트의 쓰레기매립지화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인가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이는 첫단계에서 지하수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생물종의 균형을 깨뜨린다.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역량도 파손된다.그러므로 환경운동은 그 스스로가 지금 그린벨트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주장해야 옳은 것이고,그러기 위해 그린벨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매립지를 만들어내느냐에 나서야만 바르고 진정한 운동이 되는 입지에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