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과소비의 거품이 서서히 걷혀 가면서 우리 경제의 허약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과열됐던 내수경기가 식어감에 따라 휴업·폐업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건축부문에도 찬바람이 불어 날품노동자 품삯이 떨어지고 취업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도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음부도율 급증,무역적자폭 확대,실업증가등 어느 하나 밝은 면을 찾기힘든 게 요즘의 경제 현실이다.
아직은 사회일각에서 흥행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중독증세가 심화된데다 가다가 갑자기 서지 못하는 관성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우리는 몇해 동안 분수에 넘치게 너무 먹고 마시고 너무 놀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 기업 일반소비자 모두가 제몫을 하는데 충실치 못해서 몇년 전의 어렵게 쌓고 다진 흑자경제기조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과소비풍조에 편승,고가 외제품수입에 앞을 다툼으로써 국내 구매력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제살베어먹기식 이윤추구로 정신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내 산업보호정책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금융·세제등에 걸쳐 각종 특혜성격의 행정지원을 받아왔다.그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했고 은행문턱이 높아지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소기업들도 설 땅이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산업보호정책의 대가로 대기업들은 마땅히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답을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등의 투기와 과소비를 부추기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산업보호정책에 대한 빚을 갚으려 했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게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흑자관리에 관한 지도를 제대로 못한 당국의 경제정책 관련인사들도 책임을 느끼고 분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호·불황의 사이클은 그어지게 마련이다.그렇지만 침체의 낙벽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경제의 현실에 밝은 빛은 비치기 힘들다.
이러한 노력은가장 먼저 투기와 과소비의 향연에 따른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과열됐던 내수경기가 식어감에 따라 휴업·폐업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건축부문에도 찬바람이 불어 날품노동자 품삯이 떨어지고 취업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도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음부도율 급증,무역적자폭 확대,실업증가등 어느 하나 밝은 면을 찾기힘든 게 요즘의 경제 현실이다.
아직은 사회일각에서 흥행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중독증세가 심화된데다 가다가 갑자기 서지 못하는 관성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우리는 몇해 동안 분수에 넘치게 너무 먹고 마시고 너무 놀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 기업 일반소비자 모두가 제몫을 하는데 충실치 못해서 몇년 전의 어렵게 쌓고 다진 흑자경제기조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과소비풍조에 편승,고가 외제품수입에 앞을 다툼으로써 국내 구매력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제살베어먹기식 이윤추구로 정신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내 산업보호정책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금융·세제등에 걸쳐 각종 특혜성격의 행정지원을 받아왔다.그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했고 은행문턱이 높아지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소기업들도 설 땅이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산업보호정책의 대가로 대기업들은 마땅히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답을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등의 투기와 과소비를 부추기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산업보호정책에 대한 빚을 갚으려 했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게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흑자관리에 관한 지도를 제대로 못한 당국의 경제정책 관련인사들도 책임을 느끼고 분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호·불황의 사이클은 그어지게 마련이다.그렇지만 침체의 낙벽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경제의 현실에 밝은 빛은 비치기 힘들다.
이러한 노력은가장 먼저 투기와 과소비의 향연에 따른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1992-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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