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사찰과정 보완/남북상호사찰 실현돼야”/실험용플루토늄으로 핵무기제조 가능/“남북문제 당사자가 주도” 미측도 지지

지난 23일 돌연 귀국한 현홍주 주미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사는 2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한 뒤 26일에도 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해 한미간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끔 귀국해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유익하다』며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혀 귀국목적이 정부와의 업무협의에 있음을 강조했다.

현대사는 『25일 노대통령에게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우리 전략 평가및 향후대책을 보고했다』고 내용을 밝혔으나 『지금으로선 보고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한미간에 「핫이슈」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이 25일 시작됐는데 남북상호사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핵확산을 우려하는 세계의 여론을 활용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후 6년이나 미루어온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핵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IAEA의 사찰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핵시설을 시찰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실험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긴 했지만 핵무기제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라고 말했는데.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핵무기제조 능력은 별개다.실험실에서의 추출은 곧바로 무기제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실제로 2차대전때 「맨해턴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진행하던 실험실에서 원자폭탄을 제조한 일도 있다.

­남북핵통제공동위를 비롯해 여러 채널의 남북간 협상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미측의 견해는.

▲한반도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국지적·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다.핵문제등 냉전종식 이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북한에 대해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을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협을 줄이자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미측으로부터 협의를 제의받은 적이 있는가.

▲9월말이나 10월초 열리는 다음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정부의 구상은.

▲남북한과 미·일·중·러시아등 주변 열강이 참여하는 「2+4회담」에 우리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이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했다.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차관보가 거론한 다자간 안보협의체도 남북한 당사자가 나서 해결한뒤 다음 단계에서 주변국들과 협의를 갖는다는 의미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