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란 말이 주는 그 극단의 뉘앙스를 은행원들만큼 절절이 느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은행원은 본의아니게 부도처리의 악역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은행원이 결제를 할 수 있는데도 임의로 부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은 금융거래가 봉쇄되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이 지워질 뿐 아니라 동업계에서의 주문도 단절되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므로 부도는 한 경제개체의 붕괴를 의미할 뿐더러 기업가에게는 공들여 쌓아올린 한 생애가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는 끔찍한 일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부득이 부도처리를 하여야 하는 순간 은행 영업점 전체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상장기업들이 간혹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심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물론 부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사자인 기업에 있을 것이다.그러나 제아무리 시민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의 원리,그리고 이에따르는 책임이 중시되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경제주체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을 어느정도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도 인정된다.오늘날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책이 중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지평 저 너머에서 시장기능의 규제와 조정,감시자를 자처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은 중소기업들에게 당연히 보여야 할 작은 손길들을 안타깝게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마치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 헤매던 소돔성의 신처럼.이러한 손길들이 경제의 후미진 곳에 따뜻하게 베풀어질 때에 지금과 같은 부도율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보여야 할 손길」들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대기업일 수도 있고,또 정부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은 금융거래가 봉쇄되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이 지워질 뿐 아니라 동업계에서의 주문도 단절되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므로 부도는 한 경제개체의 붕괴를 의미할 뿐더러 기업가에게는 공들여 쌓아올린 한 생애가 일시에 무너져 내린다는 끔찍한 일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부득이 부도처리를 하여야 하는 순간 은행 영업점 전체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상장기업들이 간혹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예년에 비해 늘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심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물론 부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사자인 기업에 있을 것이다.그러나 제아무리 시민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의 원리,그리고 이에따르는 책임이 중시되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경제주체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을 어느정도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도 인정된다.오늘날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책이 중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지평 저 너머에서 시장기능의 규제와 조정,감시자를 자처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은 중소기업들에게 당연히 보여야 할 작은 손길들을 안타깝게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마치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 헤매던 소돔성의 신처럼.이러한 손길들이 경제의 후미진 곳에 따뜻하게 베풀어질 때에 지금과 같은 부도율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보여야 할 손길」들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대기업일 수도 있고,또 정부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992-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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