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은닉여부 1차평가/IAEA 규제권한 없어 회의적 견해도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사찰단이 북한핵사찰을 위해 23일 평양으로 출발함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빌리 타이스 IAEA아시아담당과장을 단장으로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찰단은 25일부터 2주간에 걸쳐 북한이 제출한 14개 핵관련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전체에 대한 최초의 전면사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찰의 핵심은 북한이 지난 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초로 공개한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있다.이미 장비의 40%가 갖춰지고 공사의 80%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실험실은 그동안 핵재처리시설로 지목돼왔다.

IAEA 역시 최초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이 실험실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공장으로 전용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도 단순한 연구용으로는 그 규모가너무 큰점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시찰단은 이 실험실의 정확한 규모,시설수준등을 정밀조사하고 그동안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과 그 추출 목적등에 대해 집중 사찰하며 특히 플루토늄 은닉여부에 대한 1차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찰에서 북한 핵재처리시설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질지는 의문이나 IAEA도 북한 핵문제만은 가능한한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의 상당부분이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IAEA정기이사회에 보고될 이번 사찰결과가 큰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속약정의 체결을 거쳐 북한과 IAEA는 지속적인 정기사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를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운용여부도 반복적으로 점검된다.

그러나 문제는 IAEA의 핵사찰이 원칙적으로 신고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또 북한이 핵물질과 시설을 은닉했다는 심증이 굳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즉 북한측이 미신고 시설에의 핵물질 은닉가능성이 있고 또 IAEA는 어떤 자체규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찰의 실효성에 회의적 견해도 많다.보다 확실한 사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권 발동이나 유엔안보리를 통한 강제사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시행상의 난관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쌍방간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남북상호사찰 실시가 필연적이라 할수 있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