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정원식총이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1년이란 별로 길지않은 시간이지만 그안에 갖가지 변화와 시련을 겪어온 우리에게는 짧지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개인적으로도 출발부터 온갖 어려움과 인내를 시험당하며 조심스런 행보를 해온 정총리에게는 특별히 쉽지않은 1년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총이회담을 비롯하여 나라 안팎으로 큰일도 많았고 그때마다 학구적이고 지성적인 온당성으로 어려운국면을극복해왔다는 사실도 평가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내각 1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불신받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인상이다.그것이 소위 「정권 말기의 무력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위치에서는 그것을 납득할수도 없고 허용할수도 없다.「무책임」「무소신」「무기강」의 3무가 팽배하여 눈치만 보고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이런 비판의 소리가 다소 과장되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일수도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당부분 근거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신에 차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는 이 불신에 차있는 국민의 실망을 치유해주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정치적 변환기를 맞으며 표류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박하고 옹색해져가는 경제사회적 현실과 모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행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민생을 향상시키는 일이 공직자의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절실한 직무이다.
지난 22일 하오에 정총리주재아래 열린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범정부적 결의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상」을 구현한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결의가 처음도 아니고,아무리 굳은 다짐도 실천의 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이날의 회의에서 총리는 『민원행정행태의 변화모습이 국민앞에 가시화』되도록 내각전체가 결연한 의지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총리가 국민사이에 만연한 불신을 인식하고 있는 증좌로 보이는 이같은 결의가,부디 잘 실천되어야 할것이다.정부가 아무리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해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실천의지 그 자체가 공염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국민이 따르려면 정부와 공직자의 실천의지와 성과에 국민의 신념이 따라야 한다.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분 일더하기」의 공허한 구호보다는 단5%라도 공직자의 공무수행능력의 품질이 나아져야 하고 부정과 불조이의 의혹이 줄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동회창구에서,어떻게든가 일이 되게해주려고 애쓰는 일선공무원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민원인상대가 괴롭기만한 공무원의 현실도 해소되어야 한다.필요없는 제출서류의 고질은 민원인의 민원을 사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만 과중하게 만든다.그같은 근원적인 행정의 모순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특별히 결연해 보이는 총리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어 실의에 찬 민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고 새로운 기풍이 착실히정착해 갈수 있기를 당부하며 기대한다.
다만 「정내각 1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불신받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인상이다.그것이 소위 「정권 말기의 무력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위치에서는 그것을 납득할수도 없고 허용할수도 없다.「무책임」「무소신」「무기강」의 3무가 팽배하여 눈치만 보고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이런 비판의 소리가 다소 과장되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일수도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당부분 근거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신에 차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는 이 불신에 차있는 국민의 실망을 치유해주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정치적 변환기를 맞으며 표류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박하고 옹색해져가는 경제사회적 현실과 모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행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민생을 향상시키는 일이 공직자의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절실한 직무이다.
지난 22일 하오에 정총리주재아래 열린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범정부적 결의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상」을 구현한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결의가 처음도 아니고,아무리 굳은 다짐도 실천의 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이날의 회의에서 총리는 『민원행정행태의 변화모습이 국민앞에 가시화』되도록 내각전체가 결연한 의지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총리가 국민사이에 만연한 불신을 인식하고 있는 증좌로 보이는 이같은 결의가,부디 잘 실천되어야 할것이다.정부가 아무리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해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실천의지 그 자체가 공염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국민이 따르려면 정부와 공직자의 실천의지와 성과에 국민의 신념이 따라야 한다.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분 일더하기」의 공허한 구호보다는 단5%라도 공직자의 공무수행능력의 품질이 나아져야 하고 부정과 불조이의 의혹이 줄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동회창구에서,어떻게든가 일이 되게해주려고 애쓰는 일선공무원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민원인상대가 괴롭기만한 공무원의 현실도 해소되어야 한다.필요없는 제출서류의 고질은 민원인의 민원을 사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만 과중하게 만든다.그같은 근원적인 행정의 모순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특별히 결연해 보이는 총리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어 실의에 찬 민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고 새로운 기풍이 착실히정착해 갈수 있기를 당부하며 기대한다.
1992-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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