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분열” 내세워 미·영선 반대

21∼22일 프랑스의 라 로셸에서 열린 59차 독불정상회담에서 3만5천∼4만명 규모의 유로군단 창설이 합의됨으로써 유럽 독자안보실현을 향한 첫 걸음이 내디뎌졌다.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유럽 안보협력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합의한 이 새로운 군대의 창설이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동맹군의 존속이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나토는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다.나토를 통해 유럽에서 계속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에게는 반갑지 않은 것이다.미국은 『나토를 약화시켜 유럽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속 프랑스와 독일의 통합군 창설 노력에 반대하는 뜻을 보여왔다.

미래의 유럽통합군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는 1개 사단씩을 기둥으로 하고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군사협의기구인 서유럽연맹(WEW)내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를 받아들여 구성하게 되며 그 실질적 운용은 1995년 시작된다.사령부는 독일과의 접경에 있는 프랑스 동부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둔다.이 군대의 임무는 ▲유럽방위 ▲국제평화유지(나토 영역밖 파병 가능) ▲인도적 활동(환경보호활동 포함)등 3가지로 돼 있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 스페인·벨기에·룩셈부르크가 통합군 계획에 찬성이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반대를 보이고 있다.

역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가들과 기존 발판의 유지를 고집하는 미국 때문에 미래의 새 군대가 나토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31만2천명 규모의 유럽 주둔 미군이 1995년에 절반으로 감축되는 것으로만 보아도 제2차세계대전이래 반세기에 걸쳐 막강했던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전같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파리=박강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