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변자역 자임” 러공등과 긴밀 협조/「세계평화」 명복,국제분쟁에도 적극 개입

겐셔독일외무장관이 18일 퇴임했다.그의 퇴임은 전후 서구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구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소멸된 만큼 유럽동쪽에 적대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독일은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동서대결의 와중에서 통일의 산파역할을 한 겐셔이후 독일외교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겐셔장관은 이날 퇴임하면서 통일독일이 추구해야할 10대 외교원칙을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증대는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불가피한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고는 하나 독일이 기존의 유럽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동구를 유럽안보협력협의회(CSCE)에 묶어둠으로써 유럽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독일은 동구의 대변자로 러시아·폴란드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나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CSCE를 통해 서구국과 행동을 같이할 것임을 밝혔다.

또 독일은 NATO와 유엔의 활동범위에서 해외파병도 불가피하다고 말해 독일이 범대서양주의·국제경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겐셔장관이 밝힌 10대 외교노선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마스트리히트EC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약을 조속히 비준,유럽통합을 심화시킨다 ▲유럽안보와 독일방위는 서구연합(WEU)을 통해 보장한다 ▲미국·캐나다가 포함된 NATO의 기능을 계속 강화한다 ▲독일은 동구및 독립국연합과의 정치·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한다▲독일은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CSCE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공존과 민주제도확립에 노력한다 ▲전체 유럽의 발전을 위해 미국·프랑스·폴란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축소에 힘쓰며 화학무기등 군사장비의 수출을 금지한다 ▲유엔회원국으로 평화활동의 의무를 다한다 ▲남북문제·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이같은 기본방침은 독일이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40년간 서독이라는 이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의 토대를 닦아왔기 때문이며 독일이 서구국가와의 결속에 충실했던 결과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관심사는 서구국들과의 동맹과 신뢰를 주축으로 하는 내적통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럽의 안정과 국제평화유지가 목표이다.

독일은 유고사태에서 보아왔듯 이제 유럽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화이후 동구국들의 안정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동구국들 분쟁에 적극 개입할 자세이나 영국·프랑스등은 독일의 영향력증대를 우려해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유고연방에서 탈퇴한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공화국을 제일 먼저 승인한 독일은 동구문제에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독일의 운명은 유럽과 함께하며 지역분쟁에 조정자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시장경제도입에 가장 큰 협력자로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통일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구국들을 원조하고 있는 것은 동구의 안정이 유럽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때문이다.

겐셔이후 독일은 동구와 서구와의 가교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목표라는 짐을 벗은만큼 유럽과 국제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짐은 신임 킨켈외무장관과 뤼헤국방장관이 독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NATO지역을 벗어난 전투병력의 파병도 고려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겐셔장관도 퇴임사에서 『독일은 금세기에 민족주의로 인해 두번의 홍역을 치른만큼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민족주의』라며 『통일후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책임이 커졌다고는 하나 유엔의 테두리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겐셔장관은 퇴임후 베를린 자유대에서 정치학교수로 강단에 선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