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에 환경개선 협조 촉구 효과/한국 따를경우 유가인상·원가부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환경세(또는 에너지세)신설 결정은 6월 3∼4일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릴 유엔의 환경개발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이는 환경문제에서만은 유럽이 미국을 앞지르고 국제적으로 주도적입장에 서면서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캐나다·일본등 비유럽 선진국,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지구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환경세는 93년을 시작으로 석유 1배럴에 3달러부터 매년 1달러씩 늘려 2000년에는 10달러를 거둔다는 것으로 돼 있다.현재 석유 1배럴값이 약 18달러임을 생각하면 이 세금은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미국 정부는 산업게의 강력한 바대 로비로 이를 따르기가 어려울 것이나 지구를 구하자는 대의명분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도 접근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유럽공도체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한사람앞 탄산가스 배출량으로 따져 서유럽의 3배되는 미국은 리우회의에서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구 온실 효과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 환경세 신설의 정신이다.1999년의 배출 수준을 더 넘지 말자는 것이다.탄산가스는 석유·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부분 배출되는 것이며 대체로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배출량이 높다.따라서 일부 선진국이 규제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을 일으켜야할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EC안의 화학·시멘트·제지·요업·철강·금속등 11개 주요산업별 단체도 에너지세를 낼 경우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지게될 것이라며 이의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환경우선론자들은 새로운 환경 산업이 생겨나 고용 효과도 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를로 리파 디 메아나 집행위원의 강한 집념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환경세 신설이 결정됐지만 각국의 상공장관들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장관들과는 또 다른 처지에 있다.유럽공동체 회원국가들 중에서 현재로는 독일·네덜란드·덴마크·이탈리아가 적극 찬성이고 프랑스·포르투갈·벨기에·룩셈부르크는 유보적 자세이며 영국·스페인·그리스·에이레는 반대 입장이다.환경세 신설안은 앞으로 각료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능데 전원일치가 관례로 돼 있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격렬한 토론과 설득및 조정의 과정을 치러야 한다.

환경세 지침안에는 제련·제지·시멘트제조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에는 환경세를 면제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이와는 별도지만 후진국들을 위해서는 연간 1천2백50억 달러의 환경보호 원조금을 주는 방안을 유엔 환경개발회의 모리스 스토롱 사무국장이 추진하고 있다.

환경세 신설안이 결의된 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디 메아나 집행위원이 말했듯이 탄산가스 배출 규제 결정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 할 만한 것이다.그렇더라도 비산유국이면서 석유 소비가 많은 한국으로서는 환경세 부과를 따를 경우 당장 석유값의 인상과 제조원가 상승이라는 큰 부담을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파리=박강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