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환경회담」에 기대 크다(해외사설)

「리우환경회담」에 기대 크다(해외사설)

입력 1992-05-18 00:00
수정 199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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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협정이 마침내 유엔을 통과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이 협정은 법적으론 아무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다음달 열리는 리오데자네이로회담에 부시 미대통령이 참석할 길을 연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협정의 통과로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환경문제에의 접근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우선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실제적인 것이며 세계 각국이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란 점을 인식하게 됐다.둘째 환경정책이 국제적 관심사항임이 분명해졌다.이 협정을 이끌어낸 유엔회의에는 세계 1백43개국 정부가 참여했다.셋째 산림및 해양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데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반대했다.이 문제는 미국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문제화가 돼있다.이는 백악관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경기침체로 지구온난화협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한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미국도 결국은 이산화탄소 문제에 보다큰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아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배기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수 없다.목재와 석탄 석유 가스등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연소된다면 기온이 상승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다만 그 상승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이같은 불확실성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지구온난화는 예상보다 훨씬 늦게 또는 훨씬 빨리 진행될수 있으며 그 영향도 현재 예상보다 완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갑작스럽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기상변화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대비없이 기상변화가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리오회담은 지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행동을 취할 때임을 인식하는 장이 될것이다.당장 무엇이이뤄져야 한다는 것까지 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인가는 이뤄져야 한다.<미워싱턴포스트지 5월13일자>

1992-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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