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북일인처 문제등 일부진전에도 지지부진/일/“개발 의혹 여전”… 「동시사찰」 촉구/북/“핵협정 수용”… 일제침략 보상 요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3∼15일 북경에서 열린 북한·일본간 제7차 수교회담에서도 여전히 양측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북한이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정을 비준하고 핵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한스 블릭스IAEA사무총장까지 초청하는등 전진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아직 명쾌하게 핵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게 일본측 주장이었다.

일측은 아직 IAEA의 핵사찰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북측이 꺼리고 있는점,소량의 시험용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했다는 미카네기재단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핵개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제 핵사찰을 받으면서도 핵무기생산을 계속해온 이라크의 선례도 있어서 이라크보다 훨씬 폐쇄적인 북한이 국세사찰단의 눈을 속이기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IAEA의 핵사찰에 이은 남북한 동시사찰만이 핵의혹을 풀 수 있는 최종적인 열쇠로 판단,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북한은 이에 대해 또다른 전제조건을 내세운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이삼로북한측수석대표는 『지금까지 IAEA사찰만 받으면 된다했지 않느냐』『일본도 도카이핵재처리시설이 있지만 IAEA사찰만으로 핵의혹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일측이 계속 핵의혹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 자신의 핵개발 명분을 얻기 위한 술책이라고 맞섰다.

북한측은 국제핵사찰 수락으로 일단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듯 핵문제뿐 아니라 양국수교와 관련한 다른 의제에서도 전에없이 강력한 공세를 벌였다.특히 근래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되어온 종군위안부문제를 집중거론,과거 일본의 잔학상·비도덕성·비윤리성 등을 계속 물고늘어지는 전법을 구사했다.이에대해 일본의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는 나카히라(중평)수석대표가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저쪽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얼버무리는데서도 알 수 있을것 같다.

이같은 북한의 공세는 일본을 궁지로몰아감으로써 빨리 협상을 매듭짓자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일·북한수교회담의 골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의 죄과를 명백히 사과하고 이에따른 인적·물적피해를 보상한후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측은 보상해줄 용의는 있으나 그 방법을 재산권및 청구권 테두리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권의 경우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상해주되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 설치한 철도나 공장 등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할권문제와 재북한일인처문제는 북한측의 양보로 약간의 진전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북의 관할권이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휴전선 이북이라는 점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일본인처 모국방문 문제도 종전에는 회담의 진전을 보아가며 대처하겠다는 입장에서 일측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조속히 실현시키겠다고 전진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세부적인 일부 진전은 핵의혹이라는 그늘에 가리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결국 북한측으로선 수교협상이 산너머 산이요,핵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결없이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절감하는 계기가 된 것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