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약센터등 설립… 범죄추방도 병행/세금 안늘리고 재원마련하는 일이 과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번 로스앤젤레스 폭동사태의 근원적 배경의 하나를 이루고있는 현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착수,도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6개항의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12일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자신의 구상을 설명,초당적인 지지약속을 받았다.

부시대통령이 제시한 6개항의 사회복지대책은 한마디로 도시빈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도시지역에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는것이다.

첫째로 제시된 「도시 기업지대설치」계획은 도시지역에서 현지주민을 고용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세금혜택을 주고 융자등 금융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빈민등 무주택자들이 보다 쉽게 집을 장만할수있도록 주택융자를 대폭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새로운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약과 범죄를 추방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잡초제거와 새로운 파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16개 시범도시에 의료,교육,직업재훈련및 반마약센터를 설립하여 범죄·마약추방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넷째는 현 교육지원제도를 개선,도시어린이들도 도시외곽주거지역과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는 이미 부시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아메리카 2000」계획의 일환이어서 새로운것은 아니나 이의 강력한 추진을 다짐한데 뜻이 있다.

이밖에 고용창출과함께 청소년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또 각종 사회복지지원이 도시빈곤계층에 더 돌아갈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번 「폭동치유 장기처방」은 의회를 장악하고있는 민주당이 일단 지원키로 약속함에따라 상당한 실천력을 가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부시의 공화당행정부가 그들의 입맛대로 「복지생색」을 내도록 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게파트 민주당 하원원내총무는 부시대통령이 제시한 「도시기업지대설치」계획등을 밀어주되 민주당이 그동안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하기위해 제안한 일련의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면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따른 소요재원확보와 관련,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 부시대통령의 공화당행정부는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으므로 새로운 증세는 필요치않다고 보고있어 구체적인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마찰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이 제시한 복지정책방향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공화당행정부내 캠프 주택및 도시개발장관이 그동안 제안한 일련의 정책대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당시에는 채택하지않았던것을 이번 폭동사태를 계기로 채택한것이라고 볼수있다.문제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위한 재정확보와 이에따른 예산의 재분배및 납세자의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도시빈민층을 과연 만족시켜줄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