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인쇄비도 포함… 올보다 10억 감액/올 추곡수매 6백만섬… 5%내 인상방침

정부는 내년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예산편성의 첫 작업인 「기타사업비 표준예산」을 올해보다 0.17%가 줄어든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출장비 인쇄비 청사관리유지비 소규모 건물신축비등 기타 사업비 부문의 표준예산이 올해 5천7백59억원에서 내년에 5천7백49억원으로 10억원(0.17%)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기타사업비 표준예산이 전년보다 밑도는 수준에서 편성되기는 예산편성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표준예산제도란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용비및 기타사업비를 대상으로 각 정부부처의 예산요구가 있기전 미리 일정한도액을 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확정된 기타사업비부문의 표준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약1%에 해당되는 규모다.

경제기획원 예산실관계자는 『내년에는 감속성장의 영향으로 경상성장률이 12∼13%에 그쳐 세수증가가 예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재정교부금등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증대 ▲양곡관리기금 지원등 소득보상적 지출증가 ▲대규모 신규사업착수에 따른 사업비증대로 예산편성 여건이 어느때 보다 어려워 부득이 경상경비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량을 6백만섬으로 하되 추곡수매가인상은 5%이내에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