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안되는 제품엔 특별부담금 부과

앞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상품의 과대포장이 대폭 억제된다.

정부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상품의 과대포장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관련법규를 제정,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품에 대해서는 특별부담금을 물려 소비억제를 유도해 나가고 징수된 부담금을 1회용품 폐기처리등에 쓰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스티로폴용기를 비롯,1회용 컵·접시·치약·칫솔·샴푸·종이기저귀·랩·나무젓가락·스푼·물수건 등의 사용이 늘어 이로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법규 제정등 제도개선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품의 과대포장과 함께 1회용품의 사용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을뿐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1회용품에 대해 특별부담금제 도입등을 통해 생산및 사용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1회용품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21세기를 향한 실천강령」(AGENDA21)의 과제로도 포함해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억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