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러시아 우호 협력조약의 체결이 확실해졌다.이미 조약초안이 상호 교환조정되었으며 장애가 될 큰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는 9월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조인될 전망이다.

90년 한·소정상회담의 모스크바선언정신에 입각한 관계발전이다.구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제주도방문을 계기로 공식 거론되기 시작한 한국과 구소련의 우호협력조약체결이 한국·러시아의 그것으로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세계는 물론 우리도 러시아를 구소련의 사실상의 계승자로 보고있다.구소련은 우리와의 수교후 붕괴되었으며 독립국연방으로 이어졌으나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구소련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소수교와 우호협력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소관계가 한·러시아관계로 계승되었다고는 하지만 형식상으론 양당사국간의 명확한 새관계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한소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한소관계공식계승의 절차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도된 조약초안 내용을 보면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존중」등의 공동이념을 추구하는 우방국임과 6·25와 대한항공기사건에 대한 러시아측의 유감표명도 전문에 명문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구소련과 북한간의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의 재해석 그리고 상호무력불사용의 내용도 담고있다.뿐아니라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조항도 포함되고 있다.

한·러관계가 단순한 수교국의 관계에서 우호동맹국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러시아는 지난연초 옐친의 구미순방을 통해 그들 서방국들과의 관계가 더이상 가상적이 아닌 사실상의 동맹관계임을 강조한바 있다.오는 9월 옐친의 한일순방과 한국과의 우호협력조약체결은 동아시아제국과도 그러한 우호동맹관계로 들어가야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특히 한·러조약은 양국이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반자로 발전해가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안보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과 기대만으로 되는것은 아니다.당사국들의 성의있는 협력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두말 할필요도 없을 것이다.러시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로 경제협력에 있다고 할수있다.그것은 우리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경협은 수용의 자세가 중요하다.우리는 구소련에 30억달러의 차관을 약속했으며 이미 14억7천만달러는 제공되고 나머지는 러시아에 제공해야할 형편에 있다.구소련채무의 승계및 반제보장이 없는 잔여차관의 제공에 찬성할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조약체결에 앞서 해결되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러관계도 아시아와 세계질서속의 것이며 그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우리의 경우 미일등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그 테두리내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것이 되어야 할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