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구환경 보전운동 대비/정부,특별기구 설치키로

유엔 지구환경 보전운동 대비/정부,특별기구 설치키로

입력 1992-05-10 00:00
수정 199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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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장관회의 대책 마련

정부는 오는 6월초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비롯,국제적인 지구환경보전 움직임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관련업무를 총괄할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이상옥외무,강현욱농림수산,한봉수상공,진 염동력자원,권이혁환경처,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범내각차원으로 설치 운영할 특별대책기구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UNCED회의결과를 지켜본뒤 정부내 관련부처,또는 「부처간 협의회」등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며 부처내 설치때는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환경처 가운데 한 곳이 될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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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분위기가 지구환경문제에 각 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계장관들은 산업·경제정책의 입안·조정 때에는 지구환경과 관련된 여러 국제협약이나 국제추세 등을 충분히 감안,국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2-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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