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역애로 타개회의… 시행령 연내 개정/소규모 공단 집단화 추진키로/반도체제조용장비 관세 감면/TDX 수출에 경협기금 확대지원

정부는 올해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수도권내에 첨단업종의 공장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에 6천∼7천평 정도의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공단이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등 집단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2∼3개 공단을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의 관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반도체 제조용 시설재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3월 기본요율을 1% 수준으로 인상한 외환수수료의 경우 은행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요율감면등 우대조치를 취하고 국산 전전자교환기(TDX)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경제개발 협력기금의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물류 비용의 급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현행 40t에서 44∼47·5t으로 상향조정하고 공단등 주요 거점별로 국·공유지와 녹지등을 활용해 공동물류 시설부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종합상사 대표들은 대외무역법상 종합무역업 업태를 신설해 현재 도소매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무역업과 구별해 지원해 주고 23.3%인 종합상사의 자기자본 지도비율도 해외투자등 특수성을 감안해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