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에너지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며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또 정부는 1·2차 오일쇼크이후 에너지절약시책을 꾸준히 펴온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절약시책이 얼마나 효율적이었으며 지속적이었느냐는 의문의 제기와 함께 그간의 절약시책이 국민들에게 에너지의식을 충분히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수 밖에 없다.

동력자원부가 30일 확정발표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되고 평가돼야 할 것이다.이번의 에너지절약대책은 산업·수송·가정등 모든 부문의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또 에너지절약을 앞세운 산업구조의 개편,수송체계의 개선,물자절약등 간접에너지절약,기술개발촉진등 다각도로 접근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책수단들이 모두 실현될 경우 에너지소비는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가 방만하게끔 된 직접적 동기는 가격정책에 있다고 보아진다.기본적으로 가격정책의 뒷받침없는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은 그효과가 줄어들수 밖에 없다.이런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가격구조의 개편문제가 제시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올해 1·4분기만 하더라도 전체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5%다.이중 석유는 29.7%,전력은 12.3%가 늘었다.지난해의 전체에너지소비증가율 10.9,석유증가율 18.7%와 대조적이다.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에너지소비증가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씀씀이가 헤펐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석유소비증가가 높게 나타난것은 공업용원료인 나프타의 수요증가 탓도 있으나 그것으로 소비의 방만함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에너지 다소비공장과 건물을 집중관리하고 주유소의 영업을 제한하며 네온사인 점등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절약의 기본을 삼아서는 안되며 이같은 수단들은 한계가 있다.지금 우리의 에너지소비구조상 가장 강력한 절약시책은 가격정책이외 다른 길이 없다.

석유값이 생수값보다 싸고 10년전보다 싸며,산유국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소비의 무절제와 에너지의식의 박약이 나온 것이다.낮은 가격구조아래서 전기가 모자란다고 절전을외쳐봤자 얼마나 절전이 이뤄지겠는가.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전기가 모자랄 것이라고 야단이다.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매년 높아가 90%를 넘어섰으며 에너지수입에 쓰는 돈만도 1백25억달러가 된다.

에너지가격을 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물가다.그러나 물가라는 한 측면만을 고려에 넣기는 에너지소비증가가 너무나 심각하며 국제수지와 장기적인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의외로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에너지의 값싼 시대와 비싼 시대를 겪어왔다.그러나 의식과 정책은 값싼 시대에 안주하고 있다.국제원유가격의 폭등때에만 반짝하는 에너지정책과 절약의식이 얼마나 속절없음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번 에너지대책도 보완해서 항구적인 절약의식이 몸에 배도록 꾸준히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