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국 전국 21곳 10만6천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국민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국민건강과 여가시설의 요구라는 측면에서만 보면,그리고 또 그린벨트 주변의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이 정도의 그린벨트사용은 해볼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체적 의견은 그린벨트의 철저한 고수에 있었다.그 이유는 실상 간단한 것이었다.어떤 근거로든 그린벨트를 허물어 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린벨트 지키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명백한 징조가 있다.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쓰레기처리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쓰레기매립장을 그린벨트내에 만들도록 하자는 발상이 나왔고,이는 이미 당정협의과제로까지 부상돼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곳곳에 산폐물이 야적되고 있고 야적마저 할 수 없는 산업체의 일부는 조업까지 중단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므로,긴급한 문제를 우선 임기응변으로라도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결정하기 쉬운 것이 그린벨트의 사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분석적인 결말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나마 지키고 있는 그린벨트의 의미란 무엇인가.그것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1971년 대도시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키로 했던 목적은 대략 3가지였다.하나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막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안보상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의 개발을 유보하자는 것이었다.마지막 하나는 도시주변의 자연을 보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있었다.

이중 어느것도 오늘에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 없다.오히려 더 그 의미는 확대되어 있다.국가안보상 개발유보라는 목적만해도 그무렵 정치적 이유로부터 이제는 세계적 환경오염의 방지와 그 책임분담이라는 점에서 세계안보상의 목표로까지 전환돼 있다.오늘날 녹지는 탄소와 아황산가스들의 방패막이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까지 인식된다.

우리 자신도 정책의 대강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보면 전국토의 13%를 녹지지역으로 새롭게지정하고 신도시·공단들도 녹지시설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녹색계획」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부분별로 보면 이 대원칙이나 인식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그린벨트의 쓰레기매립장 검토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녹지지역들이 급속히 줄고 있다.그 좋은 예가 지난 3년새 서울지역에서만 1백81만평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잠식되었다는 사실이다.그동안 심은 나무로 2차림지역이 된 곳마저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등 갖가지 시설들이 어느날 일시에 파괴를 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초기 그린벨트내 허용사항은 27가지였다.이것이 그동안 주민과 사업자들의 요구로 민원차원에서 2백80가지로 늘어나 있다.이것만 보아도 그린벨트 지키기란 지금 거의 와해의 단계에 있는지도 모른다.이 현실과 대원칙의 차를 새롭게 정리하여 메워야 할 것이다.지금이야말로 더욱 그린벨트를 허물어 쓸때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