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구위」 발족/법개정초안 작성 착수

「노동관계법 연구위」 발족/법개정초안 작성 착수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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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노사대표등 18명으로 구성

노동부는 24일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를 발족하는등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날 발족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법 개정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단편적인 노사관계의 이해조정보다는 치열한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시킬 방침이다.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각계인사 12명과 노사단체 대표 6명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이날 정식 출범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연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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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위원장)▲김형배(고려대교수)▲윤성천(광운대교수)▲박세일(서울대교수)▲배무기(〃)▲박래영(홍익대교수)▲김수곤(경희대교수)▲이규창(단국대 경상대학장)▲현천욱(변호사)▲박인제(〃)▲장현준(중앙경제신문논설위원)▲정태성(매일경제신문 전무)▲이종완(한국노총사무총장)▲조한천(〃정책연구실장)▲원정연(〃 〃부실장)▲황정현(한국경총상임부회장)▲김우기(대우통신상무이사)▲권문구(금성전선부사장)
1992-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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