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구성법 제출… 논란일듯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특약】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1일 내각을 자신의 지휘하에 두는 법안을 인민대표대회에 상정시켰다.

대표대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시키려는 보수파 의원들의 기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정부(내각)를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집행기구」로 성격짓고 있는 이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각수반인 총리를 임명하며 상설입법기관으로 인민대표대회의원 일부로 구성되는 최고회의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그외 내각 장관들은 내각수반에 의해 추천된다.

만약 최고회의가 대통령추천 총리에 대한 임명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1년간의 총리대행을 임명할 수 있거나 그직을 대통령 자신이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2일쯤 폐회되기 앞서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여부가 가려질 이 법 초안은 지난11일 보수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옐친대통령의 총리겸직 3개월 시한 요구에 대한 옐친의 최종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옐친의 내각에 대한 직접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표대회의 1차독회 투표를 거쳐 최고회의에서 채택여부가 최종결정된다.

옐친대통령은 법상정 문서의 부기를 통해 『최고회의와 대통령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옐친대통령은 21일 열흘만에 인민대표대회 회의장에 참석했으며 국정연설이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