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15일 하오1시(한국시간)를 기해 발효됐다.지난 88년12월 영국상공에서 폭파된 미팬암기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인도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리비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제재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1월 용의자의 인도를 리비아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미국과 영국이 이같은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는데 당시 안보리이사국중 유일한 아랍국이었던 모로코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그러나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사태가 바뀌지 않자 안보리는 지난 3월 2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리비아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리비아는 이같은 제재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가볍게 보아선 안되며 진상규명을 위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용의자 2명의 혐의를 부정하려면 먼저 국제사회를 납득시킬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등 리비아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리비아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대리비아 제재의 에스컬레이션을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다음 단계로는 석유금수를 포함한 경제제재와 궁극적으로는 무력행사까지도 거론될수 있지만 성급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고 중동정세 전체의 혼란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리비아에 대한 제재결의는 걸프전쟁때 이라크에 대한 제재와는 다른 점이 있다.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군이 이웃나라를 침공했다는 명백한 국제법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테러가 국제적 공통관심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론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리비아에 대해 안보리를 동원한 것이고 냉전시대 때와는 다른 안보리내의 역학관계가 결의안 채택을 가능케 한것이다.

이를 냉전구조 붕괴후의 유엔의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역할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보리가 일부 특정국에 주도되는 「세계의 경찰」이 돼 매사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리비아제재에 대한 앞으로의 안보이의 대응자세는 이 문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례가 될것이다.<일본 마이니치신문 4월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