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관계와 「인권」/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미­북한관계와 「인권」/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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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주석이 『미·북한간에 봄이 시작됐다』면서 대미관계개선의 적극적인 희망을 표시한데 대해 미국무부는 「관심사항」으로 북한내의 인권상황(Human right sclimate)을 지적했다.

얼핏 생각하면 북한이 핵사찰문제에 관해 머리를 숙이니까 미국이 또하나의 고리를 걸어보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곰곰 씹어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북한관계개선,나아가 외교관계확립으로 가는데에는 북한이 미국의 실체를 확실히 알아야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그리고 반세기동안 1인독재체제아래서 통제된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인권에 대해 스스로 챙겨와야한다는 강한 권고라고도 할 수 있다.

16일 현홍주주미대사는 『미국이 미·북한관계개선의 관심사항(사실상의 선결사항)으로 기존의 핵문제,남북대화진전,미군유해송환,테러리즘 포기,비방중지외에 인권상황과 미사일수출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미간에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물음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대사는 이어 『그것은 미국의 대북정책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항상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핵문제만 해결되면 뭐든지 다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외신은 지난 15일 김일성주석의 80회 생일때 북한주민이 참새70만마리의 털을 뽑아 이불을 만들어 선물하고 김정일비서의 지시로 북한군이 1천3백마리의 거북을 잡아 피를 뽑아 강정제로 바쳤다고 전하고 있다.북한이 이처럼 「몬도가네 왕국」으로 남는 한 그들이 아무리 국제핵사찰을 받는다해도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5월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시설목록을 제출하고 국제핵사찰을 받기시작하면 미국은 미·북한외교관접촉수준의 격상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평양에 미대사관을 설치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인권상황」의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1992-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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